금감원 "올해 금융개혁·금융감독 쇄신 지속 추진"

[ 김근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과 금융감독 쇄신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시장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경기 둔화, 저유가 등 다양한 문제가 상존한다"며 "국민과 금융회사가 개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개혁과 금융감독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 기조로 '자율과 창의, 신뢰, 역동성'을 정했다. 이러한 3대 기조 아래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 9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감독·검사시스템을 심화하고, 금융회사의 체질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 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의 새로운 금융감독 기조를 정착시키고, 소비자권익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감독 프로세스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내부경영 혁신,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을 만드는데도 주력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관행을 개혁하고, 금융회사 자율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금융행위 척결과 관련한 2단계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민원자율처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1사 1교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시장 불안요인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금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대내외 리스크를 사전 대비함은 물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취약업종과 부실우려 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역동적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회사간의 경쟁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거래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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